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432명 정규직 전환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최근 1년 6개월 사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5만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43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기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4만364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5만432명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어 목표 대비 전환비율은 116%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 2015년까지 6만57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5만1589명의 26.1%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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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398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던 중앙부처는 4831명을 정규직으로 바꿔 가장 높은 121%의 전환율을 기록했다.

4010명을 목표로 한 자치단체는 43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108%의 전환율을 보였다.

공공기관은 837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했다가 8710명을, 지방공기업은 1463명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159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전환율은 각각 104%와 109%다.

2만5806명을 계획한 교육기관은 3만9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120%의 전환율을 달성했다.

교육부는 학교 회계직원에 대해 기간제 계약기간인 2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계약기간이 1년 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일부 기관은 올해 하반기 전환예정 인원을 조기 전환하거나 애초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던 직종 등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중앙부처 가운데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율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의 전환율은 0%로 가장 낮았으나 법무부는 215%로 최고였다.

경찰청(27%), 해양수산부(41%)는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국가위원회(186%), 중소기업청(183%)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고용부는 각 기관에서 자진퇴사 등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못했을 때 해당 업무에 정규직 채용이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이를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28일부터 공공부문 고용 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스템에는 각 기관의 비정규직 실태, 정규직 전환계획, 전환실적이 게시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 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이 수행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려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