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추가조성·화물KTX 등 물류산업에 2017년까지 135조원 투입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2020년부터 인천공항에지 시속 300㎞로 운행할 수 있는 고속화물열차, 이른바 화물KTX(CTX)가 도입된다. 택배 차량은 연말까지 1만2000대가 증차되며 4.5톤 이상의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물류서비스와 관련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3자물류 세액공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유사한 물류 인증제는 통합,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육성 방안을 통해 92조원(2012년 기준) 수준의 물류산업 매출을 2017년까지 약 135조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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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수요를 반영해 물류단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6월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올 하반기부터 신규 물류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실수요 검증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토대상 물류단지 지역은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이며 물류단지 신규 지정으로 1조원 이상의 건설․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도 확충될 예정이다. 높은 지가 등으로 도심내 확충이 어려웠던 택배 배송센터는 접근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해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시설은 내년 옥천 휴게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운영 성과에 따라 2017년부터 4개소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를 실시하고, 고속 화물열차 도입 등 연계 수송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에 글로벌 배송센터를 유치하고, 반입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사용 또는 소비 목적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해 세제상 아시아 지역 물류허브 경쟁에서 불리했다는 판단이다.

또 반도체 등 정밀기계, 휴대폰, 의약품, 냉동･냉장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싣는 세계 최초 시속 300km의 화물KTX를 2017년까지 개발해 2020년에는 인천공항으로 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10량짜리 열차로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은 최대 166톤으로 이는 5톤 화물차량 33대가 나를 수 있는 양이다. 화물차로 구미산단∼인천공항간 4시간 이상 걸리는데 비해 고속 화물열차로는 2시간 20분이 소요돼 약 7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인천공항 2단계 배후단지(55만㎡)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물류기업 외에 제조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물류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택배 분야의 차량 1만2000대를 증차하기로 했다.

택배산업이 물류분야 중 국민 생활 밀착도가 가장 높은 만큼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해 국민 요구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7월 1만1200대가 증차된 바 있다.

나아가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에게 우선 증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품질 경쟁 매커니즘도 도입된다.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결과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16개 국내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품질, 서비스 개선 노력 등 서비스 수준을 종합평가한다. 이를 택배 증차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 중이다. 결과는 오는 11월 공표될 예정이다.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3자물류 세액공제가 현행 3%에서 5%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에 포함돼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국내 물류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유라시아 물류시장 진출'도 검토된다. 동북아 물류협력의 발판이 될 트럭페리 사업도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송화물 및 운행 범위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

또 과적 단속을 위한 축중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해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거쳐 내년 8월경 확대.운영한다. 시범운영 영업소는 서울, 마산, 서대전, 순창 등 총 15곳이다.

철도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물열차는 대당 39량 이상으로 편성한다. 현재는 대당 10∼33량 규모다. 이를 위해 경부선 주요 10개역을 대상으로 600m 이상 유효장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밖에 그 동안 기업들에 부담을 안긴 다수의 물류 인증제를 유사한 것끼리 통합하고,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내 세제지원 확대, 인터넷 물류 직거래 장터 구축, 지입차주 보호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