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기업들 수백억 지방세 체납 수수방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해 지방세를 제대로 거두지 않아 체납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이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감사한 결과, 수원시는 모 기업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24억 7000만 원을 덜 냈지만 추가 징수 노력 없이 '결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우 회사 지분 또는 출자액의 50% 초과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남은 세금을 대신 내야 하지만, 경기도는 과점주주에게 세금 고지를 안 해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 합계가 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경기, 인천, 광주, 부산 등 전국 68개 시·군에서 593명의 과점주주 등에 대해 총 254억 원의 지방세를 걷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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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특정 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면서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주사가 면세 혜택만 받고 곧바로 회사를 해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에도 한 기업이 타기업 지분 100%를 취득한 후 지주사로의 전환을 신고, 취득세 104억 원을 면세받고 1년 후 바로 회사를 해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가 지방세수 누수나 지방세 탈루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