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되면 융복합·사회통합 나설 것”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부총리가 되면 융복합과 사회통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예전에 찾아보기 힘든 역할인 사회교육문화 부총리가 되면 융복합 행정을 펼치고 사회통합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가 심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해소만으로도 3~5%의 GDP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는 현장 교사가 앞장서 노력해야 결실을 볼 수 있다”며 “자질과 품성을 갖춘 스승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양성하고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또 “학벌주의 폐단을 해소하고 개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선 취업· 후 진학 여건을 확대하고 고졸 취업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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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문회에서 “수임료를 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임야를 받은 데 대해 수임료가 아니라고 했는데 당진군 토지분쟁 소송 참여에 대해 선임계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고문 역할로 임야를 나눠 받았다면 전관예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법관을 그만둔 지가 24~25년 전으로 변호사들 내부에서는 문제 없는 성공보수 배분이었다”며 “세금 관계는 자료는 문제 없고 사무실 회계사가 직접 계산해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나친 의혹”이라고 맞섰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공안 조작으로 판명된 학림 사건 재판부의 배속판사로 무기징역 등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례에 대해 명백한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대법원이 재심 결정을 하고 구법 체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은 모든 법관을 대신해서 한 것”이라며 “이에 동감하는 것으로 사죄를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방에 대해 공개하도록 제안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한 데 대해 황 후보자는 “대통령이 당시 무엇을 했는지 의심받을 일을 할 분이 분명 아니고 움직임에 대해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경우가 되면 여쭐 수는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함안군 지원 유세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대해 '세월호 사고 등이 전부 야당에서 시장군수 하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과열되는 정치 선거 유세에서 그 얘기까지 했는데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16대 교육감 직선제를 대표 발의했는데 직선제 때문에 이견이 많이 나온다고 하자 황 후보자는 “직선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유아교육문제에 대해 “6세 이전에 인성의 70%가 형성되는 시기로 중요하지만 누리과정이 3~5세를 대상으로 겨우 되고 있는데 0~2세 아동은 보육프로그램 실시 등 돌봄의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유아교육이 모든 교육의 기본으로 0~2세에 대해 정식 유아교육으로 받아들여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이 1980년 11월 당시 신군부 언론 통폐합 조치에 대한 문화방송 소송에서 재판장을 맡아 비위에 거슬려 가정법원으로 좌천되고 법복을 벗었던 사례를 거론하자 “신군부의 강압적 조치에 대해 재판에서 주식을 원상 복귀하는 취소 판결을 1심 재판장으로 내려 정계 입문의 계기가 됐다”며 “재판장으로 소신에 따라 했고 지금도 판결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