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ㆍ하한가 폐지 부인… 업계는 "검토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가 주가를 왜곡하는 것으로 지목되는 상ㆍ하한가 제도를 없앨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가 부인했으나, 업계에서는 차제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 중앙일보를 보면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 가격제한폭을 점진적으로 늘리다가 종국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금융위는 이날 바로 부인했다.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전부터 나왔던 이슈"라며 "그때마다 가능성이 검토되기는 했지만, 결과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어야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 1개월…상하한가 종목수 ↓"

반면 거래소는 2012년 말 상ㆍ하한가 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완책을 마련해가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흐지부지됐지만, 거래소나 업계가 가격제한폭을 없애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온 것은 사실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상ㆍ하한가 탓에 기업가치 변화가 주가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없다"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점진적인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단 부인하기는 했으나, 상ㆍ하한가를 없애지는 않더라도 현재보다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래소는 오는 9월부터 시간외거래 가격제한폭을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 동시에 주가 이상급변을 차단하기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이 곧 가격제한폭 완화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가격제한폭은 주식거래를 직접적으로 제한해왔다. 예를 들어 상장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기업 주식은 휴지와 같지만, 제한폭 이상으로는 팔 수가 없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은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다. 아시아도 일부 국가에서만 이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가격제한폭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투기매매나 시장혼란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요구에도 제도를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