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샅바싸움 시달린 세월호특별법, 결국 8월로…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인 지난 24일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까지 1박2일 도보행진을 준비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당초 이달 16일 처리 시한으로 잡았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8월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 모두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30 재보궐선거를 통한 의석 확보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데다, 특별법 제정의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권과 진상 조사위 구성을 둘러싼 의견 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늦어도 내달 5일로 예정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일정도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 속에 당초 개최 일정을 맞추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결국 이번 7·30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국 운영 주도권을 쥐게 되는 여야 양측 어디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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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일을 넘기면서 지지부진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데다 재보선이 끝나면서 더 이상 세월호특별법을 정치적 공방으로 다룰 수 있는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재보선 당일인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외에도 중요한 재발 방지나 대책 법안조차 논의하지 못하는 것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보궐선거 이후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국가 안전 및 국가 대개혁법, 경제 활성화법 등의 처리에 당력을 모아나갈 것"이라며 "야당과도 세월호 교훈과 원칙·기본을 토대로 협력의 정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특별법 처리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여야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수사권 부여 문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배상 등을 놓고 지리한 샅바 싸움만 하면서 아직도 특별법 내용을 결론 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세월호특별법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하면서 핵심 쟁점에 대해 다소 합의를 보기도 했다. 특히 세월호 입법 TF는 29일 회의에서 진상 조사위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는 것으로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여야 추천 각 5명씩, 대법원·대한변협이 각 2명씩 총 4명, 유가족 추천 3명 등을 골자로 한 5:5:4:3 구성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여당은 진상 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가지면 유가족 추천 비율을 1명씩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 등을 감안할 때 부정적인 입장이다.

만약 여야가 이틀 남은 7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극적 타결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안을 유가족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면 최종 처리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야 모두 재보선 결과에 따라 특별법 내용을 다시 손 볼 가능성도 있어,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당초 안과 달리 산으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무래도 패배한 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