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개최 중국 18기 4중전회 주제는 '법치'...저우융캉 사법처리 관심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정법위원회 서기의 모습. [사진=중궈신원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권력의 핵심인 중앙정치국이 오는 10월 '법치(法治)'를 주제로 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중국 관영언론 신화왕(新華網)이 29일 보도했다.

중국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등 국정방향을 결정하는 3대 정치행사로 매년 가을에 개최된다.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정법위원회 서기라는 거대 호랑이의 비리혐의 조사착수 보도와 함께 이번 4중전회가 법치를 주제로 반부패, 반테러법 개정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렸다. 아울러 4중전회에서 저우 전 서기의 사법처리가 이뤄질지 여부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국은 29일 회의를 통해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국가통치)'은 중국식 사회주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근본이자 중요한 기반으로 국가통치체제와 통치력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공산당을 통한 국가부흥, 인민의 행복과 건강, 당과 국가의 유지, 위대한 국가부흥의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법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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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중전회 의제 초안 작성은 중앙정법위원회(공안과 사법 총괄)의 주도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4중전회 의제가 법치라는 소식과 함께 신화사, 중국중앙(CC)TV 등을 중심으로 저우융캉 전 서기의 권력남용,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 관련 조사를 당국이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와 4중전회에서 저우 전 서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법치 주제가 저우융캉 전 서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마저 제기됐다.

실제로 이번 4중전회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부패척결 강조와 함께 비리 혐의로 줄줄이 낙마한 중앙위원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대한 정리작업이 예고되어 있다. 

지금까지 완칭량(萬慶良) 전 광저우(廣州)시 서기와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둥성(李東生) 전 공안부 부부장, 리춘청(李春城) 전 쓰촨(四川)성 부서기와 왕융춘(王永春) 전 페트로차이나 부총경리가 비리로 밀려났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저우 전 서기의 인맥으로 앞서 당국이 저우 총 서기의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아직 조사단계인 완 전 서기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의 당적박탈과 새 중앙위원 선출이 4중전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마젠탕(馬建堂) 국가통계국장과 왕쭤안(王作安) 국가종교국장이 새 중앙위원 유력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이 외에 28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또 다시 칼부림 테러사건이 발생하는 등 테러행위가 증가하면서 반테러법 개정 등 테러세력 척결을 위한 역량 및 법집행 강화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우융캉 전 서기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집권시기 사법기관과 공안을 손에 쥐고 막대한 권력을 휘둘렀던 호랑이로 그가 조사를 받고 권력층에서 밀려났다는 추측성 기사가 계속 나왔었다. 이번에 관영언론을 중심으로 관련 공식보도가 나오면서 중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거대 호랑이 사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