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세월호 특별법 향배는?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를 21일부터 한 달 동안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핵심 쟁점에 대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가 지난 17일 협상 결렬 이후 20일 현재까지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미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는 오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 일을 맞는 상황에서 조기 처리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7·30 재·보궐 선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21일 여야 원내 대표들이 주례 회동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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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20일에도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 조사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조사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 사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게 조사 위원회의 활동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 조속 입법에 가장 큰 걸림돌은 '수사권 부여'에 관한 쟁점"이라며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국가 기관이 총동원해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혼선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조사 위원회가 수사권을 갖지 않고 조사권만 가질 경우 조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야는 또 진상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여전한데.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3부 요인의 추천 인사가 정부 편을 들 것이라며 반대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