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쌀시장개방 입장 공식발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는 18일 쌀 시장 개방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 관계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하고 쌀 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을 내놓는다.<아주경제 11일자 1면 참조>

이동필 장관은 "정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쌀 관세화 방침을 발표하더라도 최종 관세율은 9월 말까지 결정, 세계 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것"이라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쌀 시장 개방을 앞둔 피해 대책도 다각적으로 준비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 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앞으로 자유 무역 협정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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