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600만 중소상인 목숨을 짓밟는 적합업종 무력화시도 전경련을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그로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유통재벌은 대형마트,SSM,상품공급점,복합쇼핑몰,MRO시장 진출 등으로 공격적 영업을 전개하여 동네 상권을 싹쓸이하고 있으며, 이런 대기업 재벌들의 골목시장 진입은 바로 중소상인들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600만 중소상인 모두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중소상인ㆍ시민사회ㆍ정치계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영역 확장에 대한 우려와 규제의 목소리를 내고, 중소상인들의 보호장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2011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진출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생존 영역 보호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1차 82개 품목을 지정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3년 만기 시점을 앞두고 꾸준히 적합업종 폐지와 무용론을 제기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스스로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해체내지는 약화시키는 수순을 밟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인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상공인 영역에 진출하여 시장을 잠식하기까지 1년이면 족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품목 몇 개를 지정하는 데 수개월에서 수년 소요되거나 아예 지정치 않을뿐더러, 오늘과 같이 품목 재지정 완화를 검토하는 행태를 본다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벌대기업을 비호하며 동반성장위원회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이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더 이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뺏어서는 안된다. 거대한 공룡처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망가뜨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전체의 균등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여력을 망가뜨려서, 결국 심각한 경제양극화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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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적합업종제도를 무력화할려는 전경련을 규탄하고, 또한 본분을 망각하고 전경련 같은 재벌대변자들에게 동조하는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규탄한다. 대기업의 편에 서서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동반성장위원회라면 차라리 해체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지난 2012년 6월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을 통해 청원, 발의하였으나 정부와 재계의 반대로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년째 계류되고 있다. 전경련등 재벌편에 선 정부와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이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600만 중소상인들의 벼랑 끝에 내몰린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 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국회는 계류 중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하반기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골목상권 무너뜨리고, 적합업종 해체시키려는 전경련을 규탄한다!
앞으로는 상생 뒤로는 살생 적합업종 무력화 시도 전경련을 해체하라!
재벌 비호! 중소상공인 기만하는 동반성장위원회 규탄한다!
동반성장위원회 해체하고,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연내에 중소상인 적합업종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