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같은 범죄 저지르면 제일 유리한 인종은 아시아계?

[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미국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흑인이 백인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하지만 백인보다 아시아계가 더 유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인종별로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흑인과 백인만을 비교하면 이 지적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베라사법연구소는 지난 2010∼2011년 뉴욕 맨해튼 검찰청이 처리한 22만2542건의 범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같은 범죄에도 인종별로 형량 등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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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나 코카인 소지 등 경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흑인이 백인보다 27% 많았다. 히스패닉계도 백인보다 18% 많았다.

재판 이전 단계에서 보석을 인정받지 못하고 구금되는 경우도 흑인이 백인보다 10% 많았다.

그런데 아시아계가 재판 전에 구금되는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인종 중 제일 낮은 수치다.

검찰 측이 범죄를 조사하면서 행하는 양형 협상 과정에서 사회봉사명령 등 가벼운 형량 대신 징역형 등 무거운 형량을 유도하는 경우도 아시아계가 제일 낮았다.

흑인은 전체 피고인 중 40%가, 히스패닉은 36%가 감형을 조건으로 징역형을 권고받았다. 백인은 33%, 아시아계는 17%에 그쳤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