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임시국회]'규제개혁 종합방안' 이달 중 발표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7월 중 금융권의 숨은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발표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올해 금융위는 획일적 규제 철폐가 아닌,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개혁 상시화 및 부작용 차단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3월 이후 12차례에 걸쳐 '금융현장 규제찾기' 릴레이 간담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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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와 금융이용 불편 해소, 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 숨은규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준수비용 경감 등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9월 주기적으로 규제를 점검하고 부작용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위반행위 엄정 제재 및 공시와 소비자 교육 등 시장규율 강화도 추진하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발전심의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방안을 7월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규정‧내규 개정 사항들을 조기에 시행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발표 즉시 국회와 협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