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임시국회]신제윤 금융위원장 "기촉법 상시법제화 방안 마련할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7일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부실 사전방지 방안'에 따라 주채무계열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으며 향후 기업부실 예방을 위해 개선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채권단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 "가계대출 구조가 분할상환 구조로 꾸준히 개선되는 등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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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계건전성 측면에서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고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규제와 관련해 △기업 성장과정에 적합한 금융지원 △국민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 및 부담 경감 △사본시장 진입 촉진 및 금융사 업무범위·영업활동 자율성 확대 △숨은규제 정비·상시관리 등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는 등 상시적으로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그룹 민영화에 대해 "우리은행의 경우 다양한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영권지분과 소수지분 수요를 분리해 매각하되 빠른 민영화를 위해 연말까지 입찰자와 낙찰자 선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까지 통합산은이 출범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산업은행과 정금공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겠다"고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올 하반기 약 7500개 기업이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약 4조7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달 중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도 구축해 금융기관의 대출·투자 시 기술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해 "금융전산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중복된 보완기능을 통합·재조정한 보안전담기구를 내년 초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현재 외부기관의 종합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