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지난해 처음 감소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지난 2009년 도입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2만1044가구로 전년 대비 42.3% 줄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입 첫해인 2009년 서울에서 749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이어 2010년 7405가구, 2011년 2만7464가구, 2012년 3만6476가구 등으로 해마다 인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감소 현상의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강화, 공급 과잉,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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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당시 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승인 대상을 기존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인허가 신청도 따라 증가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원룸형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지난해 5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내놨다.

공급 과잉에 따른 우려도 있다. 2009∼2013년 5년간 서울에서 9만3000여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허가를 받아 공급 과잉 탓에 재고물량 부담이 커졌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윤지해 선임연구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인허가 후 입주까지 2년 정도면 충분해 앞으로도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