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식 경제마인드 "국민 체감하는 경제성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경제마인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는 일관되게 국민이 경제성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내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성공 가늠자는 성장률 수치 같은 것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살기 좋아졌느냐가 중요하다"며 체감경기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같은 맥락으로 지난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단기 지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 9월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경제를 살려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경제마인드는 1기 경제팀에 대한 지적에서도 드러난다. 1기 경제팀이 이끈 지난 1년간 한국 경제에 대해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뭔가 나아지겠구나' 혹은 '나아졌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이 체감하게 하는 데는 미흡한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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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시장이 붕괴되고 대외여건이 불리한데 경제팀의 현실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변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경제팀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등 경제당국에 대한 날이 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최 후보자가 경제성장을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꼽은 것도 그의 경제마인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다"라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나.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입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나"라면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에도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 역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제한될 여지가 많다. 지난해 5월 "삼라만상이 다 경제민주화 대상일 수 없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선 "묻지마 경제민주화 입법이 국내 중소기업 역차별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며 "편 가르기 식 경제민주화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