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시간선택교사제 도입 폐기 촉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시간선택교사제의 시행연기가 아닌 궁극적 폐기를 촉구했다.

교육부가 오는 9월부터 일선 학교 도입하려던 기존 교사의 시간선택제교사 전환 방침을 내년 3월로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긴급교섭 등을 통해 교육본질과 교직특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간선택교사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 것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총은 시간제교사제가 단순 일자리 창출에만 함몰된 노동·경제적 접근으로 교직 업무의 특성과 학교협업시스템을 붕괴시켜 절대다수 교원의 교육열정과 헌신을 앗아가는 등 교육력 약화의 결정적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교총은 시간제교사는 전국 평교사의 95.8%가 반대하고 있고 예비교사, 학부모, 전문가 및 교육감당선자들과 여·야 국회의원까지 한 목소리로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적 폐해를 우려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교육의 전문성, 특수성과 배치되는 노동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인 톱 다운 방식으로 몰아붙이는 데 대해 각계가 일치된 의견으로 노동직주의를 표방하는 특정노조도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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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경제적인 시각에만 매몰된 시간선택근무제는 교육분야에 적용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을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 분명히 밝히고 시간제교사 도입시기의 연기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