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판매가 유지행위' 원칙적금지…경품한도 폐지 '심층 분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제조사의 가격결정권을 불인정하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에 한해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또 사행성 조장 등을 이유로 경품 한도를 제한해온 경품 고시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규제적정화 TF팀은 이 같은 공정거래법 개선안을 골자로 규제 정비를 고려 중이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업자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단,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큰 경우다.

미국과 우리나라 대법원은 경쟁제한효과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비교 형량해 재판가 유지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테일러메이드 재판가 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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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 제1부는 테일러메이드코리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 바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하는 취지는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상표 간 경쟁을 촉진했는지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판시였다.

이 같은 맥락은 2012년 노스페이스와 필립스 사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정위는 당시 두 사건에 대해 경쟁제한효과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비교형량해 각각 15억 원과 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특히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제품 가격상승 등 경쟁제한효과를 하회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돼 있어 제도 정비로 인한 소비자이익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허용은 제품판매 서비스 측면을 고려, 각 브랜드 간 차별화되는 서비스가 제공된 시장만 한정될 예정이다.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에서의 재판가 유지행위는 그 행위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기가 어려워 여전히 위법하게 되며 이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1인당 2000만 원, 경품 총액을 예상 매출액의 3% 이내로 제한한 현상경품 한도를 폐지하는 경품 고시 개정도 고려 중이다.

공정위 측은 “현재로서는 경품고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며 “경품고시는 현재 2개국(프랑스·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지 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를 심층 분석해 추후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이 외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도의 정비와 관련해서도 ‘수급의 변동’에 비해 가격을 현저히 인상하는 행위는 금지하되, 공급 제품의 가격 상승에 수요 증가가 있으면 합법인정을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