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국 경쟁당국에 '공정 법집행' 노하우 전수

중국의 반독점법 반독점위원회 체계[그래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공정거래 법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중국 경쟁당국에 전수한다. 특히 아시아 공동체 형성·협력,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이슈,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경쟁 이슈에 대한 협력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추진 중인 ‘한국 경쟁법 집행경험 공유를 위한 KSP사업’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최종보고회를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행정권한 남용행위 △경제분석 등 3개 연구주제에 대한 한국의 공정거래 법집행 경험과 노하우가 중점 논의된다.

먼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경쟁법 적용범위 및 한계, 지재권 남용규제의 세계적 흐름, 한국 공정위의 ‘지재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지침’ 제정·운용배경 및 주요내용 등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사례가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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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위한 한국 공정위의 역할과 노력, 경쟁영향평가제도 운용경험, 거래상지위남용 등 공기업에 대한 행정권한 남용행위가 소개된다.

아울러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등 경제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경제분석기법이 전수될 예정이다.

더불어 김성하 국장 등 한국대표단은 쉬 쿤린(Xu Kunlin) 국장(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등 중국 NDRC의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경쟁당국 간 협력관계 강화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4일 노대래 위원장이 중국 대표단에게 제안한 아시아 공동체 형성·협력,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이슈, 한·중 및 한·중·일 FTA 협상 등 경쟁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연구진에는 김원준 전 공정위 사무처장(수석고문), 신광식 김&장 고문(연구PM), 이황 고려대 교수, 이재형 KDI 전문위원, 윤미경 가톨릭대 교수가 맡았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운영하는 KSP(공식명칭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는 2004년부터 개시된 국제협력사업(정책자문사업)으로 사업 전 과정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등 주제별 자문내용 모니터링 및 평가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