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노조전임자 복직 등 전교조 법외노조 따른 후속조치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교육부가 19일 노조전임자 복직 등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자 72명에 대해 즉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내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하고, 노조전임자가 기한 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노조전임 휴직으로 인해 채용된 기간제교사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예고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도 요청했다.

시·도교육감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전교조 지부에 무상 사용하도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토록 조치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회수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 전교조 “교원 기본권 송두리째 부정”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교육현장 파장 클 듯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중지하고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은 지난해 10월 24일 이후 효력 상실로 즉시 해지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 등도 지원을 중지하도록 했다.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 동의 시 전교조 조합비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내달 보수부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도 금지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해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이 상실되고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은 전교조 대표 또는 추천자의 경우에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하고 시·도교육청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