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영선, ‘5대 신사회위험’ 탈출 위한 논의기구 제안

[사진=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블로그]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2일 ‘노후·주거·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같은 5대 신사회위험의 해결을 약속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5대 신사회위험으로부터의 탈출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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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입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역사 앞에서 얼마나 겸허하고 솔직한지, 지금 역사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부끄럽지 않은지 성찰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16일 이후 우리 국민은 끝없이 묻고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어떻게 300명이 넘는 실종자 중에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

지난 4월16일, “가만 있으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던 아이들이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 제일 먼저 탈출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가치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사고발생 4일이 지나서야 구조팀이 선내로 진입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정부는, 청와대는 무엇을 했느냐는 국민적 지탄이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허둥대며 속수무책이던 박근혜정부의 모습을 온 국민은 그대로 봤습니다.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는 탄식이 국민들 사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세월호 구조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계15위 경제대국의 자긍심을 가졌던 국민들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세월호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야와 유가족이 함께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역없는 조사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19대 후반기 국회가 해야 할 첫번째 과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이 진상규명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앞에 우리 스스로가 반성과 성찰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탐욕과 규제완화로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다면 우리에게는 세월호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미국이 9.11테러 이후 나라를 바꿨듯이 우리에게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국민을 걱정하는 대통령이냐.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대통령이냐. 국민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이냐. 국민의 눈물을 대통령이 닦아줘야 할 것이냐.

국정운영기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기분 좋으실 리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설정이 우선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반쪽 대통령이 되지 말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국정경험이 전무한 극단적으로 편향적인 언론인을 총리 내정자로 지명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남북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다. 4·3사건은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내정자인지, 일제 조선총독부의 관헌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장면이 어제 방송을 통해 그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얼마 전 돌아가신 배춘희 위안부 할머니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붕괴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음을 또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기조를 바꿀 의사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가를 반쪽 지지자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됩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다시 강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전이나 선거후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약속하고 당선되니까 파기했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도와달라고 읍소하더니, 선거가 끝나니까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시하는 원칙과 신뢰, 화합의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 정치와 경제가 안정된 것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개조론을 언급하며 정부조직법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출범 채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언급되고 있는 정부개편안은 급조된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또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키운 것이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사고였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개조라는 말은 전제군주나 군국주의자들만이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개조론을 외쳤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바로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개조는 곧 국민개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연 누가 누구를 개조하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명령은 국민을 개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를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은 폐쇄해야 합니다

며칠 전 울진 한울원전 1호기가 7개월 만에 다시 고장이 났습니다. 설계수명 30년을 7년이나 넘긴 고리원전 1호기는 2년 전 멈춰 섰지만, 재가동이 승인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원전 역시 해수부 못지않은 원전마피아와, 뇌물수수, 납품담합 등의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판박이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과 같은 우리 사회의 위험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독일 메르켈 총리는 17기 원전 모두를 10년 내에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에 수명연장 신청예정인 고리1호기에 대해서 2017년 이후 수명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에 국회가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고리1호기 폐쇄에 따른 전력부족분을 확충하기 위한 친환경대체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생명정치와 국가안전에 국회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5대 신사회위험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정치를 위해 우리는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의 5대 신사회위험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노후불안입니다. 우리나라 노후빈곤율은 45%로 OECD국가 중 1위, 노인 자살률 1위, 반면 GDP대비 노후복지지출율은 꼴지에서 두 번째입니다. 기초연금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한 선거공약으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노후불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어르신 복지문제를 전담하는 노인 복지청을 만들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두 번째 위험, 주거불안입니다. 전세값이 5년 3개월째 치솟고 있습니다. 월세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빚어진 전세값 폭등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이것 역시 속수무책입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청년실업입니다. 청년 고용율이 2013년 39.7%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고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청년고용할당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네번째 위험, 출산보육불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8명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2500년이 되면 한국인이 사라집니다.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려면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육제도,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 설치기준 완화로 보육시설 확대 등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위험, 근로빈곤입니다. 대기업은 돈이 쌓이는데 일하는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형편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세습자본주의의 폐해가 빈곤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근로빈곤층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고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현실화한 생활임금 확대, 모든 근로자 4대보험 적용 등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같은 5대 신사회위험의 해결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5대 신사회위험으로부터의 탈출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국회가 정부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국회는 이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우리 사회가 맞이할 큰 변화는 국회의 위상변화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서야 삼권분립의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시국회를 만들어서 1년 내내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명실상부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가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를 견인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분야별로 복수화해서 보다 많은 국회의원이 꼼꼼하게 법안을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안 심사는 국회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폭주하는 법안을 보다 내실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소위 복수화는 꼭 필요합니다. 예결위의 상설화도 꼭 실현해야 합니다. 예결위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가는지를 감시할 수 없습니다.

원내대표의 주례회동 정례화는 이처럼 일하는 국회를 위한 시작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하는 국회의 일환으로 세월호특별법위원회, 정부조직법위원회,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위원회에서는 범국민적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예방하는 대책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만들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는 일명 김영란법, 안대희방지법, 유병언법 등의 입법과 접대비 실명제의 도입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하반기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희망의 사다리법입니다. 계층이동의 문호를 개방하고,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쳐진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돈 없는 사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도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치우쳐져 있는 특혜를 없애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시장에서의 반칙이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오게 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의 횡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BBK로 검찰에 발목이 잡혔다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는 우리 사회의 적폐이며, 척결대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유병언 전 회장 한 사람 못잡아서 대통령이 나서고 군 병력까지 동원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대목 아닙니까? 정치검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국정원과 검찰의 권력기관 개혁에 국회가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교육의 근본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중되어왔던 경쟁교육이 아니라 협력교육, 가치지향, 사람존중, 사회정의에 충실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4일 선거에서 사람존중의 가치를 내세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것은 바로 국민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적어도 교육에서 만큼은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는 기회의 보장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온 국민이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경쟁에서 공존으로, 독점에서 공유로, 그리고 이윤에서 인간으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실종자도 구하지 못한 세월호의 길을 더 이상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진정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패와 비리, 관행과 유착의 카르텔이 꽃 같은 아이들을 죽음의 항로로 몰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는 소수에게 독점되고 위험은 약자에게 집중되는 위험사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탐욕과 돈에 눈 먼 대한민국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무분별한 외주화에서 탈피하여 인권과 정의가 중시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 단 한명도 차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나라, 바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금보다 더 정직해야 합니다. 위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이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믿고 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찰과 상상력,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느냐, 아니면 슬픔을 딛고 서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세대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떠한 정략적, 정파적 이해관계도 이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어려운 일에 봉착해 힘든 일정을 보내는 대통령의 노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백짓장 마주 들 듯이 야당과 함께 드십시오. 5대 신사회위험을 극복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의 정치,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읍시다. 저는 원내대표 일성으로, 정부여당이 바른 길을 걸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도와주십시오. 야당도 앞장서서 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와 생활감각을 잘 살피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대공황에서 미국을 구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이 명령하시는 것, 국민이 원하시는 일만을 받들어 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눈물이 우리에게 하던 말을, 여러분의 슬픔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아낼 때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슬픔과 분노를 승화시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진보·보수를 넘어 통합의 시대정신을 실천해야 할 바로 그 때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