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열어

2014-05-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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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가 29일 심기보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노동조합 변경신고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사업 관련 학교 용지 확보, 건축조례, 어린이집 입지제한 등 43건에 대한 중점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해 해당부서와 충분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나 규칙을 정비하고, 상위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과 검토 및 건의를 위한 보고회도 월 1회로 정례화 하는 한편, 내달 중에는 공직자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심 부시장은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되,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는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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