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변동률 '개별지>표준지'… 개발사업 효과 커

2014-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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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 4.07%로, 지난해(3.41%)보다 약 0.6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 3178만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발표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개별 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총가액(전년 대비 동일 필지)을 기준으로 전년 총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국·공유 토지와 전년도 공시지가 및 올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변동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높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3.64%다.

이는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에 면적 가중 상승률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필지별 면적에 따른 공시지가 변동률이 해당 시·군·구별 공시지가 변동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표준지보다 토지 특성의 중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 파급효과가 많은 지역은 표준지 대비 개별지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다.

올해 토지가격 상승을 이끈 것도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경북 울릉·예천, 세종시, 혁신도시 등 전국적인 개발사업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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