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변경 소송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와 소송인단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대거로 유출, 이중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으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 등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만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카드사, 본업 경쟁력 잃고 리스크 쫓아···적격비용 개선 필요"
• 교통카드 찍지 않고 시내버스 탄다...'태그리스 결제' 창원시 시범 운영

이어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의 번호가 아니라 개인의 번호"라며 "시민들은 개인정보를 소홀히 여기는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의 결정권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