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양 수산원 40년 된 폐선 타고 운항실습...정부가 안전불감증 더 심각

세월호 침몰 사고[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해양 안전을 책임지고 해양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해양수산부가 40년 가까이 된 폐선 직전의 배를 실습선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세계일보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태에 관해 보도했다. 준정부기관인 연수원은 해기사(항해·기관·통신사)와 선원의 교육 및 자격취득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연간 2만8000명이 교육을 받으며, 이곳을 거쳐 간 해양수산 전문인력이 100만명을 넘는다. 이어 해기사 면허 취득 통로인 오션폴리텍 초급 해기사 양성과정, 선원의 안전교육과정 등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양 전문가 실습에 사용하는 배 3척이 모두 낡아 이미 폐선해야할 상태이다. 승무원 54명과 실습생 174명을 태울 수 있는 한반도호(3491t)는 1975년 8월 건조돼 선령이 39년에 이른다. 한우리호(4108t)는 승무원 36명과 실습생 144명을 태울 수 있는 배로, 1989년 5월 건조돼 선령이 25년이다.

이 두 선박은 각각 연해와 근해에서 해사고의 승선실습, 오션폴리텍 외항상선 3급과 내항상선 5급 교육에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한 척은 제2갈매기호(367t)로 1992년 5월 건조돼 선령이 22년이나 되지만 그나마 실습선 가운데 가장 ‘최신형’이다. 먼 바다에서 수산계 고교 종합승선실습, 오션폴리텍 원양어선 3급 교육에 쓰이고 있다. 실습선 3척의 평균 선령은 28.7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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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실습선 운항에는 선령 제한이 없다. 그러나 국내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30년으로 제한돼 있고, 선령 20년인 세월호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배의 노후화가 꼽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수원의 실습선 선령은 심각한 수준이다. 

연수원은 늘 예산 부족을 핑계삼아 해양 전문가를 양성하는 실습선 교체를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렸다. 안전 문제는 시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취급된 것이다. 그나마 올해 한반도호를 대체할 연습선 설계 명목으로 11억원의 예산 지원을 처음 받았다. 이 배를 내년부터 건조한다고 해도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반도호가 최소한 선령 43년일 때까지는 버텨줘야 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나머지 실습선 두 척의 교체 계획은 아직 없다.

연수원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노후 실습선들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양수산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예산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형식적인 말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