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ㆍ전자업계, 인도 수출 벽 높아져… 무역분쟁 조짐도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인도가 전자제품 규제를 강화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판매 체계를 갖춘 삼성전자와 LG전자에는 다소 성가신 문제로 간주되며, 바다를 건너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보다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니와 파나소닉, 레노버 등 글로벌 기업과 미국 정부측도 이번 규제에 문제제기를 해 국제 무역분쟁화 될 조짐도 엿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인도 표준 라벨링(의무인증)을 도입한다. 당초 지난 4일 도입될 예정이었던 이 규제는 업계의 반발로 이미 총 3차례나 연기돼 추가 연장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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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산업표준국(BIS)은 안전기준 이하의 전자제품이 범람해 이 표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업계는 수입제품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 유통을 위해서는 BIS가 정한 인증시험소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또 승인번호를 기존의 스티커 부착이 아닌 스크린인쇄나 음각‧양각 방식으로 제품에 새길 것을 요구해 관련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소니, 파나소닉, 레노버 등 외국계 기업은 물론 인도의 비디오콘이나 IT제조협회인 MAIT 등 현지 기업들도 적극 나서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신제품 출시 지연이나 유통 비용 부담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게 반대 이유다. 또한 이러한 가격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BIS가 요구하는 승인번호 크기가 커 작은 제품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애플의 아이패드나 아이폰 역시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 정부측도 인도의 이번 규제가 수출을 줄이고 내수에 특혜를 주기 위한 비관세장벽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당장 규제 대상 품목에는 PC, 노트북, 태블릿과 LCD 및 LED TV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인도 정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규제는 TV와 생활가전 등 현지 생산‧판매 법인을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도 해당된다. 다만, 현지 법인이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애플, 소니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운 운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현지화하기 위해 인도에 생산 판매‧법인을 다수 확보해왔다”며 규제 리스크가 적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국내에서 인도로 직수출하는 국내 중소ㆍ중견 가전기업 등은 리스크 부담이 커 보인다. 현지 전자기기 수입자의 운영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경쟁력이 약화된 수입제품이 현지 생산 제품에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인도로 수출된 전기‧전자제품은 17억1300만달러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