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편성방향] 기금운용, 사업 우선순위 전면 재검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년 기금운용에 대해 모든 기금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 우선순위도 재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려운 기금운용 여건 하에서도 국정과제·지역공약 이행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집행부진 및 성과평가미흡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재정융자사업은 정책수혜자 자금 접근성(Accessibility)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국정과제‧지역공약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재정지원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관련기사

• 직업군인 정년 연장전에 먼저 해야할 일은?…부실한 군인연금 개혁부터
• 미국 의회예산국 “올해 미국 재정적자 5000억 달러보나 적을 전망”

기금지출 증가는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가 범위 내에서 억제하고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익자 부담원칙 등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기금에 대한 예산출연 및 차입은 불가피한 소요에 한정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강화해 기금운영 유연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및 누수 사례 적발 등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이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련 사업비 등을 삭감할 예정이다.

다음은 분야별 배분현황이다.

◆ 창조·민생경제
- 청년창업 및 엔젤투자펀드 출자 확대, 여성벤처펀드 조성 등 우수기술과 아이디어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및 기술유망 기업군’에 대한 지원 강화
- 도전적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성실 실패시에는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 조정형’ 자금지원 확대
-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화 촉진
- 인터넷 신산업(클라우드,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공공정보화 등 ICT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정보보호 강화도 병행추진해 ICT 육성기반 구축
- ICT·BT 융복합을 통해 농림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유통단계 축소‧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경로 확산
- 농업관측 정확도·활용도를 제고하고 노지채소 계약재배 등을 통해 수급안정 도모
- 방역체계 및 시설현대화 지속 지원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으로 식품안전성 제고
-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
-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
- 저리 전세자금을 지속 공급하여 서민층 전세난 완화에 기여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 자생 기반 확충
- 문화·관광 연계형 시장육성,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찾아가는 전통시장’을 구현

◆ 맞춤형 고용·복지
- ‘선(先)취업-후(後)진학’ 문화 확산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유도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여성고용 활성화를 지원
- 정년 60세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인력에 대해 재취업 및 사회공헌기회 제공 확대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확대 등 현장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을 통해 훈련과 취업 연계성 강화
- 직무능력 평가제의 확산(훈련·자격·채용)을 통해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지원
- 스마트 워크센터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접종,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모자 영양관리 지원 확대 등 임신‧출산 부담 완화
- 보건소 기능을 지역실정에 맞게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고, 예방·지속관리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기반 체계 구축
-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확대,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권역별외상센터 설치 및 인력양성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결혼이민자 초기 사회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결혼 이민자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 지원, 장애인 근무보조를 위한 근로지원인 확충 등

◆ 국민안전
- 화학물질취급 위험사업장 기술지도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 50인 미만 사업장, 일용근로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안전문화사업 강화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등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시설 접근성 제고
- 진술조력인 양성 배치 및 무료법률지원 확대를 통해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2차 피해방지
- 성폭력 가해자 및 가해 청소년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성폭력 재발방지 추진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 확대와 더불어 피해자 심리치료비 및 간병비·치료 부대비용 지속 지원
-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사비·주거마련비용 지속 지원

◆ 문화참여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계층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지원해 공연·․스포츠 관람 및 여행 기회 제공
- 체험형 관광 숙박, 다목적 캠핑시설 조성 등 내수관광 활성화 지원
-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지원 강화
- 관광산업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여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 지원
- 1인당 소비규모가 큰 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의료·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스포츠 R&D 및 스포츠 서비스 등 스포츠 산업 육성

◆ 통일·외교기반 강화
-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간 신뢰 형성을 위한 상징적 시설인 DMZ 한반도생태 평화벨트 조성 지원
- 남북간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협력,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남북간 농업·광업 협력 지원 등을 확대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 및 국제화 지원
- 청소년·스포츠 교류, 민족문화 유산 보전 및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교류협력 사업 지원
-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적극 활용해 수원국 자립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 지원에 초점
- 우리기업 진출과 연계한 대개도국 차관사업을 통해 개도국 인프라 확충 및 신흥시장 개척을 동시에 추진
- 아시아 이외에 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지원국가 다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