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요금경쟁에서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디지털 케이블TV쇼 정책세션 'ICT 생태계, 치킨게임에서 창조경제로'에 참여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내찬 한성대 교수, 이상우 연세대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 국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 김대호 인하대 교수, 이영국 CJ헬로비전 상무.(왼쪽부터) [사진=송종호 기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ICT의 생태계는 공정한 시장과 창의적인 환경에서 구축될 수 있다. 미래 콘텐츠 시장의 핵심인 방송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재 국내 케이블TV방송 시장은 각종 이슈와 규제들로 얽혀있다. 여기에 통신 사업자들이 무료 마케팅으로 가세하고 시장은 결합 판매까지 더해져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케이블 사업자들이 세계 최초로 UHD 상용화에 나서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지만 건전한 생태계 구축은 요원해 보인다. 지난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국내 TV방송 시장을 건전한 경쟁 구도로 전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내찬 한성대 교수(사회): 신기술은 성장과 꿈과 희망이다. 또 다른 성장의 축은 시장이다. 공정한 룰이 중요하다. 주요한 룰 중에 하나는 결합판매 제도다. 결합판매 제도 개선을 전문가 발제를 통해서 살펴보자.

이영국 CJ헬로비전 상무 :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드려야겠다. 영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해지요청이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모바일 결합이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이 자연스럽게 경쟁사에게 넘어가고 인터넷이 넘어가면 IPTV를 넘기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다. 인터넷의 지배력이 IPTV로 넘어왔다.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4회선 이상 모바일을 쓰면 방송도 무료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이 무료였는데 지금은 방송도 무료다. 여기서 문제는 약관에 승인되어있고 각각에 할인율이 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는 무료로 통용된다. 결합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바일과 인터넷의 결합은 공통 요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모바일과 인터넷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케팅 요소밖에 없다. 모바일에 쓰는 엄청난 마케팅 자원들이 이쪽으로 비용이 전이된다. 모바일 시장의 지배력이 유선시장으로 넘어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SK텔레콤이나 KT는 재작년에 결합상품을 줄였다. 그러나 1위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50% 밑으로 간다면서 경쟁이 굉장히 격화됐다. 1위사업자에 따라서 다른 사업자들도 따라 하기 시작했다. 비용이 싸면 소비자들에게 좋기는 하겠지만 공정 경쟁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줘야 한다. 인터넷 장악력이 유선 방송으로 넘어오는 것은 정부에서도 규제하고 미래부도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무료라는 말만큼 달콤한 말은 없다. 다시 말하면 이번 KCTA가 UHD를 상용화했다. 현장에서는 스마트 이런 기술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요금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케이블 사업자들이 더 뛰겠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 : 결합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것은 당연한 추세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서비스와 결합이 경쟁을 반복해 가면서 나아가고 있다. 어떤 때는 결합서비스가 유행하고 어떤 때는 질의 저하 등으로 단독 서비스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가기도 한다. 지금 우리 시점에는 미디어 융합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조금 더 지나면 바뀔 수도 있다. 카메라와 다른 기기들이 결합되면서 사양 산업이 되느냐 하는 우려가 있지만 지금 오히려 DSLR이나 나름의 고유한 서비스나 상품이 또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본다면 작년에 모바일, 유선전화, TV, 초고속 인터넷을 결합한 적이 있는데, 모바일쪽을 잘하는 쪽을 보면 그쪽에 장점이 높고 각각 자신의 특성에서 장점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모든 혁신들이 모바일로 가고 있다. IT, 웨어러블 모바일 쪽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도 모바일을 도입해야지 경쟁 구도가 생겨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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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영역이 5%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늘어나야한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흩어져 있어 주요 플레이어가 안 나오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좀 더 강력해져야 한다. 미디어와 정보 분야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는 경쟁력을 잃는 것이다. 유료방송의 핵심적인 영역인 콘텐츠를 가져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똑같이 경쟁을 위해서 힘을 키워야 한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 : 지금은 무료 마케팅에 대한 규제 수준이 매우 낮다. 이동전화 보조금에서 봤 듯그것이 지속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규제 수준을 높이거나 시장 감시가 늘어나야한다. 규제가 시장 말단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무료 등의 전단지가 일상에서 눈에 띄는 것이다. 부상품을 가지고 주상품을 공략하고 있다. 모바일을 가지고 요금을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상품인 인터넷을 가지고 부상품을 공략하는 것이다. 결국은 자신의 경쟁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방의 주상품을 공략해갈 때 나의 부상품을 무료화시키는 것이 문제다. 전방 사업과 후방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현대차가 하청업체를 말살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것을 자꾸 무료화로 포장시키는 것이 문제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결합상품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점점 결합상품을 이용하면서 소비자들의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결합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은 위약금이다. 해지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하면서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1년 전에 각 통신사, 케이블 업계까지 가격과 조건을 비교해 본 결과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회사에 회신을 요청을 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오는 정보가 회사 홈페이지와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정확한 요청을 위해서 거의 2달 정도 걸렸다. 우선 비교해도 보여 지는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없다. 여러 가지 상품을 3년 내지 4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큰 반면 선택을 잘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 소비자들은 광고하는 것과 달리 체감 할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상품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상당부분은 오히려 기간 약정이라는 게 있어 결합에 대한 할인보다 기간약정이라는데 할인율이 있다. 3∼4개를 묶어 쓰다 보니 불필요한 서비스도 포함되어 할인율이 떨어진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 국장 : 케이블 업계가 방송 발전, 기술 발전,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UHD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작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케이블 덕분에 미래부가 생색을 내게 생겼다. 패널티를 대폭강화 한다든지 밀착감시를 해야겠지만 그것조차 다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합상품을 통해서 소비자의 편익은 기대 이하다. 실제로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을 가지고 오면 “조금 더 요금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사업자들이 절대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한다는 것이다. 마케팅 왜곡에 대해서도 방통위나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과도한 행위 등은 감시를 하고 왜곡된 현상을 최소화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