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ㆍIMF/WB] IMFC, 미국에 IMF 쿼터개혁 촉구

아주경제(미국 워싱턴) 김정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최고위급 회의체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12일(현지시각) 미국의 조속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 비준을 촉구했다.

IMFC는 12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춘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 선언문(코뮈니케)을 채택했다.

쿼터 개혁안의 골자는 IMF 내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권한을 줄이고 중국, 한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 권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IMFC는 코뮈니케에서 “2010년 개혁안의 발효는 여전히 IMF의 최우선 과제이며 미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MF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재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만약 2010년 개혁안이 연말까지 비준되지 않으면 IMF는 현재 논의되는 대안과 다음 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해야 하며 이런 대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C는 오는 10월10~11일 워싱턴에서 다음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IMF의 쿼터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IMFC는 또 코뮈니케를 통해 세계 경기 회복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IMFC는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균형잡히고 고용 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성취하는 것은 회원국 공통의 목표"라며 "회원국들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 지속과 정부부채 관리, 금융안정 도모와 파급효과관리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통화 정책 기조는 계속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급효과와 역파급효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C는 "선진국 통화정책은 당분간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궁극적인 정상화는 물가안정, 경제성장 전망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회복의 유지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이행과 경제 구조 개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및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보다 근본적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