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객·건설업계 의견 수렴해 규제 완화 종합대책 마련

LH 규제완화 체계도. [이미지 제공 = LH]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규제 불편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최근 규제개혁 흐름에 맞춰 ‘LH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경영자(CEO)가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규제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고객제안·사이버민원·전자조달시스템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규제 관련 제안이나 불만을 파악 후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9일부터 매주 수요일 운영되던 비상경영회의를 ‘규제개혁 점검회의’로 개최하고 보상·설계·시공·판매 등 전 부문에서 고객 불편·불만을 초래하는 내부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한다.

LH 이재영 사장은 “관행적으로 해오는 업무 가운데 절차적 규제를 비롯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규제, 갑-을 관계 속에서 고객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규제 등 ‘나쁜 규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주택관련 협력고객과 보상고객, 토목·단지건설 등 건설업체, 자재·감리·시공 등 하도급업체, 주택 입주자 등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워크숍·토론회·간담회 등을 상시 개최하고 건의사항은 즉각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재영 사장은 ‘주택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하도급 문제, 설계용역비 현실화, 지급자재 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등 평소 불합리하거나 불편을 느꼈던 LH의 각종 규제나 방침에 대해 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전문건설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겠다”며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바로 해결하고 실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관행 등으로 적용된 숨은 규제나,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복합규제는 CEO 핫라인을 신설해 직접 규제완화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여부를 챙길 계획이다.

이미 LH는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 중이며,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 고객 불편을 해소하는 온라인 실적증명서 발급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마련한 100대 과제 중 규제개혁 관련 사항은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 과정에서 직원들이 특혜 시비 부담감 없이 적극 추진하고 동기부여도 될 수 있도록 업무여건도 조성한다.

직원이 적극 업무를 수행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을 경우 향후 개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를 구축하고, 규제개혁에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하반기 포상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