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ㆍLG유플러스 시정명령 위반 놓고 또 충돌(종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SK텔레콤이 사업정지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을 투입하고 LG유플러스가 사업 재개를 앞두고 예약가입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대표이사 형사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이동통신사에서 사업정지를 앞두고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 재개 전 예약가입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약가입이 드러나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을 어긴 것이 돼 미래부는 법에 따라 해당 이통사 대표이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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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보조금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5일 사업정지를 앞두고 최대 72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이날 제기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SK텔레콤이 번호이동 가입자에 팬택 베가 시크릿업(IM-900S)에 72만원, 옵티머스 뷰2(LG-F200S)에 70만원, 갤럭시 노트2(SHV-E250S)에 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번호이동 순증 규모가 지난 주 대비 평균 1000건 이상 증가해 일 평균 7100여건의 순증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SK텔레콤이 사업정지를 앞두고 막판 보조금을 살포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모니터링을 의식해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가 미미했다는 판단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첫 주 일 평균 4500명 이하로 저조해 이번 주 들어 지급 수준을 올려 70만원대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이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에서 출고가 49만9900원의 팬택 베가 아이언에 약 17만원의 보조금을 실어 할부원금 33만원에 내걸었고 페이백 형태로 3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실제로는 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반 소비자 및 방통위 접근이 어려운 기업 폐쇄몰을 통해서도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기업, 협회 임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일명 폐쇄몰 홈페이지에서 LG G2 54만원, LG G 프로2 51만원, 갤럭시S4 LTE-A 46만원 등 최신 스마트폰에 최대 54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판매하고 있고 SK텔레콤 전용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4 액티브의 경우 보조금 52만원을 지급하는 등 과다 보조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같은 폐쇄몰은 별도의 인증 키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기 용이하고 각 기업이나 기관별로 특정 통신사 대리점과 계약을 맺어 독점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고객간 보조금 차별 지급 논란의 소지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LG유플러스가 사업정지 기간 중 호갱(www.hogaeng.co.kr)등 주요 스마트 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규모 예약 가입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예약가입 사이트는 대표적인 스마트 폰 사이트인 ‘호갱님, 우리 호갱님 (www.hogaeng.co.kr)를 시작으로 모바일 몬스터 (http://mobilemonster.co.kr)등으로 점차 다른 사이트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 예약가입 사이트들은 주로 밤 시간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5일 영업개시를 앞두고 이달 첫 주 상당물량의 예약가입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조금 수준도 70만원 이상을 제시하고 해피콜(가입확인전화)까지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판매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예약가입 대상은 갤럭시 노트3, G프로 2, G2 등 최신폰으로 53만원에서 75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주고 있고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모바일샵 등 대형유통망에서도 공공연하게 신규 예약을 받는 등 전 채널로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이 미래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LG유플러스는 45일의 사업정지에 이어 방통위의 14일 영업정지를 부과 받은 상황에서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의혹을 주장한 측은 4일 신규 번호이동 단가가 나오고 S5 번호이동 리베이트가 40만원선이 될 예정으로 나머지는 60~70만원선으로 예약을 부탁한다는 게시글 등의 캡처화면, 삼성디지털플라자의 LG유플러스로의 번호이동 사전예약 가입 약식 서류, 갤럭시S5 예약을 신청한 이용자에 대해 입고가 완료돼 방문해 색상을 골라달라는 LG유플러스의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예약가입에 대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확인한 결과 경쟁사가 제시한 예약가입 건은 증거 조작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또 “당사가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공식 확인한 결과, 디지털 프라자는 사전예약을 받은바가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해왔다”며 “디지털 프라자는 경쟁사가 배포한 자료의 5페이지~6페이지에 첨부된 예약가입 권유 문자와 사전예약 가입 서류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고 특히 사전예약 서류의 예약가입일 숫자가 수정(3에서 4로)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증거 조작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가 주장한 온라인 사이트 사전예약가입 진행 건을 포함해 회사와 무관한 불법 각종 사이트에 대해 강력히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사업정지 기간 예약가입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공개한 증거 자료

 

SK텔레콤이 사업정지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제시한 SK텔레콤 단가표

SK텔레콤이 사업정지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공개한 온라인 페이백 내용이 담긴 캡춰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