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회복세에도 민간투자 '신중모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의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에도 민간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관계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규제개혁, 가계부채 해결 등 다양한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한계를 느껴야만 했다.

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투자심리를 측정하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3월 기준 85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82로 떨어진 이래 10개월 연속 70대 후반과 80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떨어지면 부진, 상승하면 회복을 나타낸다. 경기활성화 기준인 100을 회복하려면 기업 투자심리를 좀 더 끌어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에서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민간투자 부문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로 전환됐지만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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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내놓은 3월 경제동향 그린북을 보면 고용·수출·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전년보다 좋아졌다. 다만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운송장비 등 모든 분야에서 감소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투자 등 민간부문 회복세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통계청 역시 민간부문 회복이 향후 경제활성화에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5.0%를 기록하며 2012년(-2.0%)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투자 선행지표인 제조업 평균 가동률 역시 2012년 78.1%에서 작년 75.9%로 내려앉았다. 투자 부진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투자할 만큼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엔저나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 컸다.

정부 대책의 국회 처리 지연과 각종 규제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경제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관광진흥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이다.

특히 이번 법안들은 대부분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는 점에서 민간부문 활성화와 직결된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반드시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풀어 법인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크루즈산업육성법은 외국인 선상 카지노 허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은 현재 실시되는 분양가 상한 제한을 풀어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크루즈산업육성법 등은 민간부문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 중 하나"라며 "민간투자가 견고해져야 정부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와 내수 활성화 없이는 구조적 취약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규제를 풀고 투자심리를 끌어내야 뿌리가 튼튼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