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당분간 험로 예상…남북관계 급랭될 듯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당분간 험로가 예상된다.

북한이 연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놓는데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양측 군사긴장감까지 더해지면서 남북관계가 더욱더 급랭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달 30일 북한 외무성 4차 핵실험 언급, 31일 군부의 서해 해상경계선(NLL) 이남 해안포 사격 도발에 이어 공식 언론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이틀째 비난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입부리를 놀리려면 제 코부터 씻으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과 관련해 "박근혜는 체면도 없이 독일통일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느니, '모범'을 따르고 싶다느니 하며 아양을 떨었는가 하면 '연설'이랍시고 뭐니 하면서 희떱게(거만하게) 놀아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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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또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이라고 비난했고 박 대통령이 남북 공동번영과 동질성 회복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허위와 기만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이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얼마 전 독일 행각 때는 금시까지도 '동족간의 비방중상 중지'를 떠들던 그 입으로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횡설수설했다"며 "잡동사니들을 이것저것 긁어모아 '통일 제안'이랍시고 내들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구의 입장 표명은 아니지만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 보도가 북한 당국의 공식 견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라는 3대 원칙과 이산상봉 정례화, 모자 지원 사업 등등의 안을 제시했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북한의 호응을 바탕으로 남북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드레스덴 선언' 이행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비난과 무력 시위 배경에 대해 마이크 기퍼드 북한 평양 주재 영국 대사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강연을 통해 “북한은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북한은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언급한 평화통일을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공식 매체를 통한 비난뿐 아니라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북한 사회의 반감까지 전달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는 북한 내부적으로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나가면서도 대화 시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드레스덴 선언이 진정성있는 대북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2000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을 때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낡은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실제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민족의 운명과 문제를 놓고 그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라면서 지금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베를린 선언' 발표 하루 전날 판문점을 통해 선언 전문을 북측에 전달함으로써 '대북 제의'의 모양새를 갖추기도 했다.

이같은 제의는 남북 당국 간 접촉으로 이어져 2000년 6월 첫 정상회담을 여는 기초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