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통합물관리 시대] '물 복지' 실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박차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으로 통합물관리 정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사진은 국내 대표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사진제공 = K-water]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여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급증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유역 하류의 수질 및 생태와 하구 지역의 민원, 물값 및 용수배분의 갈등은 지속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물 전문 공기업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 통합물관리 정책 수립 지원 및 실행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 마스터플랜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진국의 약 60%가 도입하고 있는 통합물관리는 생태·사회 현안을 포함해 효율적인 수량ㆍ수질 및 자원관리를 지향한다.

K-water는 28일에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 방안과 실행방안, 각계 협력 증진방안 등을 찾기 위한 ‘통합물관리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외의 공공기관·학계·시민단체 및 물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해 통합물관리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물 관리 시스템, 환경변화 대응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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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 자연재해의 발생은 1970년대 90여건에서 2000년대 449건으로 급증했고, 재산피해액은 54억 달러에서 89억6000만 달러로 늘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이 연간 1조7000억원 수준으로 1990년대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물 관리 시스템은 다원화된 체계와 물 분쟁, 수질 악화 등의 발전 저해요인을 갖고 있어 기존 댐이나 저수지 및 시설별 운영시스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물 관리 체계의 경우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은 K-water(국토교통부 산하)가 담당하지만 발전전용댐은 한국수력원자력(산업통상부 산하), 농업용 댐은 농어촌공사(농림축산식품부 산하)가 관리해 부처·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유역 물 관리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섬진강의 사례를 보면 광양만, 수어천 염분피해 등 생태와 수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섬진강·동복·보성강댐 등의 용수 배분 갈등도 있으며 댐 홍수능력 저하에 따른 지자체 홍수피해 증가도 골칫거리다. 여수·광양 지역은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떠안고 있다.

수질 악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천 녹조 등의 원인인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1998년 27%에서 2020년 72%로 2.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역 전체에서 비가 올 때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은 예측 및 관리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통합물관리 청사진. [이미지 제공 =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 연구단]

◆통합물관리 범세계적 추세, 마스터플랜 수립

K-water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물관리는 생태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공평한 방법으로 물과 토지, 관련자원을 개발, 관리해 경제·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물 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간 정보 공유와 댐·저수지·하천시설의 유기 시스템 연계,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 마련이 추진될 예정이다.

통합물관리는 해외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초 기후변화 등 물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으로 정착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국가차원의 과제인 '물 안보' 개념으로 확대됐다.

유럽연합(EU)은 1950년대부터 국가별 물 기본법 제정 등 기반을 마련했다. 2000년 EU 물기본지침을 제정하고 회원국 공동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연방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유역 정책 프로그램 통합 및 유역청을 설치했으며, 미국은 주별로 유역단위 통합물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K-water는 통합물관리의 기능 완성과 자료 및 기술 확보, 제도 및 거버넌스 확립, 시설 및 국민 물복지 실현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국가 통합물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지원 및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물관리 실행을 위한 대내외 공론화를 통해 오는 8월에는 마스터플랜을 수립, 공포할 예정이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안전한 물 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한 물 공급, 수변 활용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이해 당사자간 공평성 유지, 관련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 등을 통해 국민 물 복지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