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입장 엇갈린 '덩어리규제'…실타래 풀기 '골머리'

아주경제 이규하·신희강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각 부처별로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작업단을 구성하는 등 규제 솎아 내기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규제 개혁 발굴에만 매진하기 보단 각 부처별로 겹치는 ‘덩어리 규제’ 등 합종(合從) 규제 다듬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각자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하는 등 규제 다듬질 발굴에 분주한 가운데 부처별 개별규제와 부처 간에 엉킨 ‘덩어리 규제’의 실타래 풀기에 고민이 역력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규제 개혁 액션행보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1000여건 중 올 연말까지 15%, 2017년까지 25%를 줄이기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할 TF 성격인 ‘규제적정화작업단’을 꾸려 규범(rules)과 개선할 규제(regulations)를 검토한다.

환경부는 대형 건물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하는 등 차관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규제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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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처별 개별규제와 더불어 부처들 간 중복되는 덩어리 규제와 관련한 개혁도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한 목소리다.

일례로 자동차 튜닝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간 관할 갈등이 중복되는 덩어리의 한 예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셧다운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여성부와 문화부 간 대표적인 이중 규제로 대두되고 있다.

음식품 판매용으로 개조한 소형 트럭인 이른바 푸드트럭의 경우도 국토부가 자동차 관리법상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심산이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안행부가 신중론을 내비치고 있다.

교사 자격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도 골칫거리다. 정부가 교대·사범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특정 분야 전문가에 한해 교사 자격을 제공하는 교사 자격 완화를 거론했으나 교육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계의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막는 덩어리 규제도 해소해야할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덩어리 규제로 △국내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제외·제한업종 완화 △산업단지 입주가능시설 제한 완화 △기업 중복인증 부담 해소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환경부, 산림청, 산업부 간 육상풍력 규제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 간 연결형 규제를 개선하고 육상풍력 규제, 산업부와 미래부 간 중복·다단계 인증도 풀어갈 것”이라며 “이를 시행할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전담반(TF)’, ‘대국민 원스톱 규제 개혁 전담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덩어리 규제와 관련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안행부, 농림부, 해수부, 미래부, 문화부 등 부처의 수장이 참석하는 경제장관회의가 예정될 전망”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개별 규제와 부처 간에 얽힌 덩어리 규제를 검토하고 풀어나가는 방향성으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