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2차 유출…금융당국 책임론 확산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앉아 있다.

아주경제 장슬기·문지훈 기자 =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로 유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사태가 가까스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으나, 또 다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기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 실언에 대한 책임져야"

17일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형철)는 지난 14일 구속기소한 4명 외에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대출영업에 이용한 또다른 대출중개업자 5명을 추가 구속했다.

정보유출 발생 당시 금융당국은 검찰 발표에 따라 2차 유출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이 정보들이 약 10여명의 대출중개업자에게 추가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2차 유출이 발생하자, 14일 긴급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금융위 사무처장의 주재로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유출이 안 됐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원장도 추가 유출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섣불리 추가 유출이 없다고 단언한 말에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 수장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사건 수습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사건을 무마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금융당국을 강력히 비판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보여줬다"며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더 이상 책임 가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책임 당사자로서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차 유출에 책임자 중징계 불가피

사태가 이처럼 확대되자, 해당 금융사의 책임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보유출 카드 3사의 전·현직 임직원 100여명이 징계 대상에 올라,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가 단행될 전망이다.

앞서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은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을 비롯, 각 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로 미뤄진 상태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지만, 제재 수위를 확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8000여건의 개인정보가 2차로 유통됐다는 검찰 조사가 발표되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지난 5일부터 롯데ㆍ농협카드를 대상으로, 이어 이날부터 국민카드를 대상으로 특검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정보유출 관련 자료를 각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아, 검찰 발표와 비교해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볼 방침"이라며 "검찰 브리핑 자료와 비교했을 때 기존과 다른 사안이 있다면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