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성백진 서울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전시성, 토건 위주 집행부 시정 시민ㆍ복지 중심으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중랑구 최초 4선 구의원을 거쳐 제8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성백진(64·민주당) 의장 직무대리. 초선 시의원이란 핸디캡을 극복하고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되며 여야 의원간 균형을 적절하게 잡고 있다는 평이다. 성 의장 직무대리는 4개월 뒤 일정을 마감하는 제8대 시의회에 대해 "집행부의 전시성, 토건 위주였던 시정을 시민·복지 중심으로 바꿔 놓은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서울시의회의 중장기 비전이라고 밝힌 성 의장 직무대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가 한층 성숙되려면 온전한 제 모습을 갖춰야 한다"면서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두 가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성 의장 직무대리는 올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랑구청장에 출마를 할 예정이다. 내리 4선에 성공하고 구의원과 시의원 자리까지 오르는데 중랑구민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 가능했고, 앞으로 평생 살아온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다.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한창 시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이번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인 지방의회 수장으로 입장은 무엇인가.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다. 얼마 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한다며 그 입장을 선회했는데, 이는 대선공약 파기 행위다. 이미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대선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기만행위다.

정당의 공천으로 인한 눈치보기, 줄서기, 각종 비리 사건들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당공천 폐지는 바로 새누리당 약속이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박 대통령은 후보 당시인 2012년 11월 20일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공천폐지를 통해 주민들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한다.

눈 앞의 이익이나 당장 목적을 위해, 이처럼 공약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된다.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고 해도 유권자와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새누리당도 역시 마찬가지다."

- 작년 11월 열린 제25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고 단상을 점검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감투싸움'이라 지칭하며 구태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큰데,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의장의 약속은 본인이 의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기 전에 이뤄졌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때의 시점에서 예결위원장 자리를 내드릴 수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올해의 서울시 예산집행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 명료하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으로 봐주어야 옳다.

문제는 대화가 아닌 단상을 점거하는 사태로 확산됐다는 것인데, 그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께는 잘 참고 인내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 직무대리로 양해를 구했다. 과정이 부드럽지 못하고 껄끄러웠지만 끝까지 노력해준 모든 의원들에게 재차 감사드린다.

민주당 의원들께도 마찬가지로 한 말씀 전하자면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틀렸다는 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 특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옳지 않은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지해야 한다. 천만시민의 눈과 귀가 서울시의회에 집중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 얼마 전 신년사에서 '복지서울을 이루는 일은 시민이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복지서울의 정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복지서울의 정의라면 '누구나 잘사는 따뜻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복지에 있어서 소외된 서울시민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되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선을 다해 없애겠다는 의미다. 평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모두가 공감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한다. 저출산 해결이 복지서울을 이루는 근간이라고 판단했다.

다 알고 있듯이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 노동력 부족 등 국가경제에 총체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많은 저출산 대책을 내놓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출산과 양육이 개인차원이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형성되지 못한 탓이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사회 전체의 현안이란 공감대 형성과 그를 바탕으로 한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관계기관간 이해 및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복지서울을, 복지대한민국을 꿈꿀 수 없다고 본다."

- 제8대 시의회가 내놓은 가장 눈에 띄고, 의미 있는 조례는 무엇인가.

"서울광장 조례를 통해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렸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서막을 알렸다. 또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서울시 공기업 신규 채용의 10% 수준에서 고교 졸업자로 배정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력인플레의 부작용을 줄이고 더불어 취업난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작지만 이 같은 조례가 서울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 놓을 것이라고 본다.

그밖에 지방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국가 인권위원회와 인권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를 잇달아 제정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인권 보호·증진 및 행복한 삶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은.

"잘 아시겠지만 8대 서울시의회는 여대야소의 판도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개원됐다. 처리한 조례가 지금까지 총 1543건에 이른다. 의원발의 조례는 425건이다. 7대 의회는 총 처리 조례 1374건, 의원 발의 276건에 그쳤다. 당장 제7대 의회와 비교하더라도 일하는 의회, 정책의회였음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이 시대의 화두였던 보편적 복지를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지방의회 역사상 이 같은 두드러진 역할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나름대로 지방자치제가 발전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에서 지난해 도입하겠다고 한 정책보좌관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8대 서울시의회는 개원 초기부터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위해 부단히 힘썼다.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답게 앞장서 정책보좌관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 결과 정부로부터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한다는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지방자치가 올해로 부활 24년을 맞았다. 그런데 한창 무르익은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할 지방자치의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다. 온전한 성장이라면 정책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이 이미 이뤄졌어야만 한다.

시의회는 33조원에 이르는 서울시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천만 서울시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곳이다. 그래서 늘 말한 것처럼 시의원 한명이 처리하는 일은 무척이나 많다. 혼자하는 업무에는 언제나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