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받은 불공정한 점수 의혹을 거론하며 경제분야와의 맥락을 이 같이 역설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피겨스케이팅과 공정거래’에서 영감을 얻어 올해 공정위의 캐치프레이즈를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로 정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올해 정책 과제로 공기업 개혁이나 서비스산업 경쟁촉진 등 현 정부의 핵심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대한 불공정행태 규제를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경쟁법의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이 국제담합이나 인수합병(M&A) 등으로 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감시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장 큰 조사 과제로는 공기업·유통·소프트웨어(SW)·하도급 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차단키 위한 직권조사 확대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관련 약관시정 등 소비자보호 시책을 강화할 심산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올해 공정 업무보고 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로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검증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말씀과 함께, 그간 공기업 개혁이 방만 경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납품기업이 겪는 불공정거래 문제는 관심이 덜했다면서 공정위·기재부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인사고과나 공기업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주문했다”고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