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영향평가 사업 '경제혁신 3개년' 포함…규모도 두배 늘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5개였던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정책을 올해 30개로 대폭 늘리고 이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한다. 고용영향평가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부 올해 추진되는 국책 사업이나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정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0개 사업·정책을 대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향후에도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매년 크게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정책의 예산 결정에 반영하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금은 평가 위주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를 장기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투입과 정책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30개 평가대상을 정하고, 현장 점검 시스템 보완과 민관합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안인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정책의 일자리 증감효과,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정책제언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