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6년째 적자…국가채무 500조원 육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국가 가계부상 관리재정수지가 지난 2008년 이후 6년째 적자행진이다. 지난해 11월에는 16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48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국가채무가 5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월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가채무는 486조5000억원으로 2012년 말보다 43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당시 제시한 2013년 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480조3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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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채무는 467조9000억원이고 지방정부는 18조5000억원이다. 보증채무는 30조1000억원으로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19조6000억원)이 전체 65.1%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나랏빚을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누는 내용의 새 부채산출기준을 발표했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의미하며, D2는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D3는 D2에 다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

정부는 새 부채산출기준으로 지난해 D1을 480조3000억원으로 세웠다. 하지만 11월까지 D1 규모는 이를 6조2000억원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대로면 올해 국가채무 역시 500조원을 넘어설 공산이 크다.

국가 재정활동 지표가 되는 관리재정수지의 만성 적자도 심각하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이지만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32조5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5조6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 11조7000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10조원 이상 적자를 되풀이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해 국가 재정활동을 판단하는 데 적절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6년간 적자 살림을 벗어나기 위해 올해도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기재부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그동안 재정 정보는 연간 단위로 제공돼 정보의 적시성이 부족했다"며 "월간 재정동향 발간으로 정부의 자기 검증 및 국민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