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말 국가채무 486조…기재부, 재정동향 첫 발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한국의 국가채무가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486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채무도 3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월 월간 재정동향’자료를 발표했다. 정부가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연말 기준 국가채무만 공표해왔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486조5000억원으로, 2012년말보다 43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467조9000억원, 지방정부는 18조5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당시 제시한 2013년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 480조3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많은 것이다. 

정부의 보증채무는 30조1000억원으로,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19조6000억원)이 전체의 65.1%를 차지했다.

현금주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 및 기금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상반기에 늘다가 하반기에는 줄어드는 특성을 보인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국민주택채권 등 발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 소지는 있지만, 작년말 기준 국가채무는 추경 때의 예상치인 480조300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1월까지의 국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 총지출은 303조7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은 18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지만,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32조5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5조6000억원 적자였다.

또 올해 1월중에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2000억원 중 25조6000억원이 집행돼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이 8.6%였다.

국유재산 가치는 912조원이며 토지가 435조원으로 47.8%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그동안 재정 정보는 연간 단위로 제공돼 정보의 적시성이 부족했지만 월간 재정동향 발간으로 정부의 자기 검증 및 국민들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