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카드 개인식별 대안 검토하라"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개인정보 대량유출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관리에 있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과 관련해 "외국은 본인 식별도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나 우리는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한번 유출되면 2, 3차 피해가 있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개인을 식별하는데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보안절차를 무시하며 불법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이 앞서서다"라며 "현재 동의 제공방식은 작은 글씨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단계가 진행되지 않게 강요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카드사 유출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절실해졌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관련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외 다른 회사의 유출 여부에 대한 모든 금융사 대상 철저 조사 ▲피해발생시 카드사 전액 보상원칙 확인 ▲재발시 반드시 문책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겨냥한 듯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며 재발시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박 대통령은 또 "사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며 "본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해야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만 강조한다면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의 재발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에 대해 "전국으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설 전에 철저한 대책을 위해 충남 등에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계기로 철저한 대책이 이뤄지도록 농림부와 지자체가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또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AI를 막는 방안은 역시 축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하는 것"이라며 "철새 이동경로를 전파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살처분 보상 등을 신속히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