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 "민영화 포석" VS "노조 기득권"

아주방송 양아름, 이주예=앵커: 안녕하세요? 철도노조 파업 11일째를 맞아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등 정부와 코레일의 강경대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철도 노조도 강력하게 맞서고 있죠. 이와 관련해,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 기자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한 코레일과 노조의 입장이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결정을 두고 철도노조 측은 "민영화의 단초"라고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과 정부 측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철도 민영화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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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그렇습니다. 철도 민영화 논란은 지난 2011년 말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독점 체제의 철도 운영에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불거졌습니다.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 경쟁시키겠다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은 국가 소유의 철도 운영을 민간 기업에게 맡긴다는 의미에서, 철도 민영화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네, 이후 정치권으로 이슈가 넘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1년 여간 해결이 나지 않았던 거죠?
기자: 네, 1년 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토부는 올 6월 코레일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여객이나 화물 등 각 분야 자회사를 둬 경영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독일 지주회사 방식을 차용한 새 방안을 내놨습니다.

앵커: 네, 그 방안대로라면, 코레일의 자회사가 수서발 KTX를 운영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민영화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기자: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지분을 출자해 수서 발 KTX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 민영화 추진의 시작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서발 KTX에 코레일 지분 41%와 나머지 공적자금을 포함하고 민간에 지분 매각 금지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에서는 정관은 고치면 그만이고 위법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자회사를 분리 운영하려는 건가요?
기자: 정부와 코레일은 자회사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은 코레일 스스로 부채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는 오랜 독점 하에서 여객, 물류,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등 다양한 기능이 뒤섞여 회계가 불투명하고, 비교대상이 없어 경영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앵커: 네, 또 인건비 문제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이런 구조에서 막대한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연평균 5.5% 인상되고, 연간 1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코레일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7000만원에 달합니다. 총매출액의 50%에 달하는 과도한 인건비가 매년 발생하는 코레일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의 불투명한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방만경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경영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경쟁체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네, 인건비를 낮추거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체계를 세운다는 등의 다른 방안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그러나 코레일의 부채가 용산개발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제외하고도 12조원에 이자비용만 매년 5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서발 KTX를 운영할 여력이 없어서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네, 인건비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인건비가 총매출액의 50%에 달한다고요. 매우 심각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인건비 문제는 노사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직무분석에서 정원초과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해고하지 않고 정년퇴직자를 신규채용으로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근속연수가 오래돼 연봉이 높은 직원들이 많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앵커: 네,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적자가 흑자로 바뀔 수는 있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 역시 핵심 쟁점입니다. 정부에서는 회계분리 및 인원 구조조정과 신규수요 창출 등으로 경쟁체제 도입이 코레일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노조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코레일에서 운영시 추가 인력 고용 없이 수서발 KTX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자회사 분리 시 수백 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고 운영 설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몇 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철도운동사업 면허 발급 예정일이 20일입니다. 이를 앞두고,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면허 발급 중단’과 ‘국회 소위 구성’ 등을 요구하며 대선 1주년인 19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발 기자=아주경제 이주예 아나운서, 권경렬 건설부동산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