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자회담, ‘양특’ 입장차 여전…일부는 의견 접근

2013-12-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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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종료’ 아닌 ‘추후 협의’ 강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는 3일 4자회담에 ‘협상 종료’를 선언하면서도 ‘협상 결렬’로는 규정짓지 않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와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으나 ‘추후 협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도 예산안 단독상정 카드는 보류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이날 4자회담은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던 전날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만나 언론에 공개하는 모두발언도 없이 곧바로 비공개 협상에 들어가 70여분 가량 협상을 벌였다.

회의 중반 양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의문 도출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지만 결국 특검·특위 이른바 ‘양특’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양당은 협상 종료를 선언하면서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 협상 타결의 여지를 남겼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렬되지 않았고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합의하면 전체적으로 다 합의가 돼야지, 하나는 합의되고 하나는 안 되면 되겠느냐”고 말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여야는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측에서 맡고, 정개특위는 새누리당에서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정원 개혁특위에 입법권을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에 입법권이 부여되면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점차 명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위에 집중하고 특검은 추후 재차 논의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황 대표의 절충안이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되는 셈이다.

다만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등 새누리당 내 강경파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향후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회담 이후 40여분 동안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최고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원개혁특위 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2014년도 예산안 처리만 요구하고 있는 태도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제1야당으로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일정 보이콧 등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물밑 접촉을 통해 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내 일각에서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특검·특위의 시기와 대상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특검 대상을 다소 좁힐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특검과 특위를 동시에 개봉하든, 순차 개봉하든 그 순서에는 별 상관을 두지 않는다”면서 기존 당론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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