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방공기업 부채와 방만경영 개선 시급”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2013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와 방만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다.  
 
추 차관은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13년 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와 방만경영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에서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에 맞춰 각 지자체 소속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나 방만경영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문제와 방만경영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기재부와 주무부처, 공공기관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정부는 부채와 복리후생 등 경영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임원들의 보수조정 및 복리후생 수준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경영평가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경영목표에 부채 감축 노력과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해 임기 중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LHㆍ수공ㆍ한전 등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연내에 공개하고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 1급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해 개혁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주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관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 차관은 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층에 확산되고 정책효과가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연말연초 재정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기업 예산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내년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지역현장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며 " 자치법규 개선 등 기업투자 제고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안 하나하나가 지역내 기업의 묶여있는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고,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시급한 문제"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자체도 국회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