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우리경제 벼랑끝에 걸린 버스...경제입법 촉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에 걸린 버스로 비유하며 경기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현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모두 벼랑 끝에 걸린 버스를 운전한다는 자세로 경제운용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버스 안에 탄 것은 바로 국민이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고 있기엔 너무 절박한 상황 이다"라며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화의 뒷받침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앞서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현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등과 관련 10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며 "다양한 경제관련 정책 패키지들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지만,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을 지적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입법은 경기가 좋을 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취약기, 회복기에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상실되지 않고 상승작용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입법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재부 간부들이 국회에 입법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진, 전문위원들에 대한 개별 접촉과 설득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중국 등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전환점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입법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앞서 나가기는커녕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현 부총리는 “정부 정책의 밑바탕은 국민 신뢰”라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정책을 수립뿐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도록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여기에 입법을 위한 설득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여건일 것"이라며 "이를 숙명이라 생각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