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인재근 의원, 일본 전범자 등 훈장 수여 취소 대책 요구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가 정부 수립 이후 최근까지 태평양전쟁 A급 전범과 야스쿠니 신사참배자, 731부대 관련자 등 일본인 12명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이는 인 의원이 지난 9일 수훈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일본인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가 이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에 따른 반박이다.

인 의원은 14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엉터리 수훈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수훈과정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외교부를 질타했다.

인 의원은 이어 "A급전범, 독도망언자, 731부대 관련자에 대한 부적절한 수교훈장 수여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서훈 취소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수훈절차상 문제와 정부 차원의 수훈과정상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월 11일 외교부에 요청한 △훈장 수여에 문제가 있는 일본인 12명이 양국 우호증진에 기여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는 공적조서와 △훈장을 받은 일본인 12명에 대해 서훈을 추천하고 확정한 공적심사위원 및 국무위원의 명단 및 약력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확실히 제출·확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현재 인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훈장과 관련된 서훈업무 담당자가 해외 출장을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외교부 본부에 복귀 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 인 의원 측은 "애초 (외교부가)기록물이 외교사료관으로 이관돼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 자체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 거부에 해당되거나 업무파악능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일 인 의원이 분석한 외국인 훈장 수훈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8월말까지 일본인 수훈자 중 A급 전범인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스 노부스케 등 3명, 독도 관련 망언자에 해당하는 아베 총리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전 외무대신 등 7명 등 총 12명이 수교훈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외교부의 훈장 수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