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삼성제품 수입금지 판결 수용…美 ‘애플 편들기’ 거센 비난

아주경제 이재호·송종호 기자=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의 과도한 자국 브랜드 감싸기가 국내외에서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서방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난 1987년 이후 미국 대통령의 첫 사례인 점을 들어 집중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그간 미국이 전 세계 무역시장에서 자유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해왔지만, 노골적인 애플 편들기는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삼성제품 수입금지 판결 수용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가 부메랑이 되어 결국은 애플을 비롯한 자국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인 비즈니스 위크는 "오바마 행정부가 수입금지조치를 수용하면서 지난 8월 애플에 주었던 혜택을 삼성전자에는 주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편애한다는 근거로 해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워드 블랙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대표는 "애플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인 압박과 편파적인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일반적인 결정과는 다른 상황에서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하면서 설명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삼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 IT업계를 대변하는 기관과 협회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날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소비자와 공정경쟁에 미칠 영향, 각 기관의 조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입금지조치가 그대로 이뤄지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정치권도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결정 기한인 60일 동안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앞두고는 USTR에 서한을 보내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가 임박했을 때는 USTR에 서한을 보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것과 달리 이번 삼성 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가 받아들여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항고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수입금지 대상에 적용된 삼성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10.1 등 구형제품들로 미국 시장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