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하면 지방재정 악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인하율과 시행시기 등을 정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갈 길이 바쁜 정부는 벌써부터 지자체들의 반발에 발목에 잡힌 형국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추진 중인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었다"며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 결정 시까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세수의 30~4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추진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은 "지방세 비율 인상을 요구하던 차에 협의도 없이 주요 세수인 취득세율 인하를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복지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는 지방복지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는 사전 협의된 안건이 아니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 취득세 인하에 대해 말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취득세를 다른 세금으로 보전하는 대체세원에 대해 모든 시·도지사들은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취득세는 고유한 지방세로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폐지되면 지방정부들은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매번 조세감면 정책을 실시한 뒤 대체세원을 조달해주지 못해 1~2년 뒤 결국 지방의 부담으로 돌아왔다"며 부족한 세원을 메워주면 그만이라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도 취득세 영구 인하에 성명을 내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부동산 침체의 근본적 원인은 집값이 너무 비싸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이지 세금부담 때문이 아니다"라며 "취득세를 인하해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