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신보 '보증사고' 눈더미… 대위변제 누적액 3418억원 달해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의 '보증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보가 소기업·소상공인의 보증을 섰다가 이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대신 갚았거나 갚아야 할 돈만 최근 14년간 약 3400억원에 이른다.

28일 서울신보 등에 따르면 1999년 설립 이래 올해 1분기까지 총 40만6841건, 8조8437억여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했다.

연도별로 보증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0만6449건에 1조870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매년 1조원대 채무를 보증하고 있다.

문제는 신용보증이 점차 확대되면서 덩달아 크고 작은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신보가 보증을 선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대신 은행에 갚은 돈은 2009년 467억원, 2010년 835억원, 2011년 1233억원, 2012년 1473억원 등 한해 300억원 안팎이 늘었다.

여기에 일부 회수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지금까지 누적된 순대위변제 금액은 3418억원에 이른다. 이 액수는 서울시, 금융기관, 정부 등이 출연한 서울신보 기본재산(6641억원)의 51% 수준이어서 재단 경영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신보는 올해도 1235억원의 순수 대위변제액이 발생, 3.8% 사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사고율은 앞으로도 계속 치솟을 가능성이 커 서울신보의 허술한 사후관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채무자 구제 차원에서 감면조치를 운용하거나 장기 미회수 채권 일부는 외부전문기관에 추심을 위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신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채무에 대한 보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 대비 대위변제가 많아진 것"이라며 "그렇다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 공급을 줄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