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노조 "산은과 통합하면 정책금융 역량 훼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정책금융공사 노동조합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의 통합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24일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 재편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공사가 산은이나 수은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날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공사와 산은의 재통합 시 정책금융의 역량 훼손은 누가 책임지나”라며 “기존의 금융공기업이 업무영역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칸막이를 치고자 공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공사가 산은으로부터 분리될 때 15조원의 무수익 공기업자산을 이관받으면서 과다한 부채를 떠안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사는 “산은은 연 5000억~6000억원의 구조적 손실을 공사에 이전했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건실해졌다”면서 “산은과 공사를 재통합하면 산은의 재무구조는 다시 악화될 것이고 이는 통합기관의 정책금융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의 자본금 소멸 효과로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활용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수은에 대해서도 “현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특정 조선업체 등에 대한 막대한 부실로 인한 자본부족으로 이미 그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수은은 이를 가리기 위해 공적 기능을 망각하고 무모한 수은법 개정을 통해 투자은행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신 노조는 정책금융의 확대를 위해 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노조는 “정책금융의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지분 보유 등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공사를 싱가포르의 테마섹홀딩스나 독일의 KfW(독일부흥금고)로 키워야한다”며 “공사는 이미 산은지주,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한국전력, KAI,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지분 보유를 통해 1~2대 대주주의 자격으로 주요 금융공기업 및 핵심 공기업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정책금융기관 기능재편 논의는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국가적 아젠다에 부합하도록 심사숙고해 진행하라”라며 아울러 “정부는 기관간 협업모델 등 정책금융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장했다.